관재인이 달라는 자료를 다 못 내면 면책이 막히나

사건의 흐름

1. 하급심은 채무자가 설명할 의무를 어겼다며 면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이 된 업체는 실제로는 채무자의 동생이 꾸려 온 곳으로 보였고, 채무자는 소득 서류를 내며 몇 번이고 사정을 밝혔습니다.
3. 문제 된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계약자인 동생 몫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설명할 범위, 그리고 설명 못 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지적 능력·나이·건강 때문에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예로 나옵니다.
• 재량으로 면책할지 볼 때는 파산에 이른 경위, 위반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채권자 이의 유무, 사회로 돌아가게 돕는 제도 취지를 함께 봅니다.
• 파산재단이 비었거나 아주 작다면 "화해"라는 형식으로 돈을 재단에 넣으라고 권해서는 안 됩니다.
• 하급심 결정을 깨고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관재인 요청이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침묵하지 마세요. 무엇을 왜 못 내는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가장 큰 방어 자료가 됩니다.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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