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법원 절차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의 합의로 갚는 조건을 바꿉니다. 갈림길은 연체일수입니다.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 31~89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원금이 깎이는 곳은 개인워크아웃뿐입니다.
세 제도, 숫자로 비교하면?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 항목 | 신속 | 사전(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일수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채무 상한 | 총 15억 원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총 25억 원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없음 |
| 깎아 주는 것 | 연체이자,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이자, 원금 0~70% |
| 나눠 갚는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 최장 10년 (주담대 35년) |
| 유예 | 최장 3년, 연 3.25% | 최장 3년, 연 2% | 최장 3년, 연 2% |
| 공공정보 | 안 올라감 | 안 올라감 | 완제 또는 1년 지나면 해제 |
출처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비교표입니다. 세부 조건은 신청 전 대표번호 1375로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맞나? 체크 4개
- ☐ 빚 대부분이 은행·카드·캐피탈 같은 협약 금융회사 몫
- ☐ 연체가 짧고, 신용 불이익을 줄이고 싶음
- ☐ 법원보다 빠르고 단순한 길을 원함
- ☐ 재산이 있어 개인회생으로 가면 청산가치가 크게 잡힘
안 맞는 경우 3가지
- 사채·개인 간 빚: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아니면 조정 밖입니다.
- 압류가 이미 진행 중: 비협약 채권자의 집행은 막지 못합니다.
-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함: 소득 대비 빚이 지나치게 크면 개인회생·파산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연체일수로 고르기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추심이 서나요?
접수되면 협약 금융회사 채권의 추심을 멈추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협약 채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액 신청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신청할 때 안내를 확인하세요.
조정 중에 개인회생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갈아탈 수 있습니다. 조정 효력과 그동안 낸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간에 옮기면 기존 조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