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요건은 지급불능 하나입니다. 재산·소득·나이·건강을 합쳐 볼 때 빚을 계속 갚기 어려운 객관적 상태를 뜻합니다(제305조).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일부라도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부터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무엇으로 재나?
오늘 통장에 현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4가지:
- 빚 총액 vs 재산 가치
- 현재 소득, 앞으로 벌 가능성
- 나이·건강·경력
- 부양가족, 꼭 나가는 지출
빚을 전반적으로 못 갚기 시작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파산 쪽으로 판단되는 예: 소득이 생계비를 크게 넘지 않음, 질병으로 곧 일을 못 하게 됨, 빚에 비해 갚을 수 있는 돈이 터무니없이 적음.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를 분명히 넘으면 개인회생 전환을 권유받는 일이 많습니다.
쟁점이 되는 상황은?
| 상황 | 법원이 보는 것 | 미리 챙길 자료 |
|---|---|---|
| 최근 대출이 몰림 | 갚을 뜻 없이 빌렸는가 | 돈을 쓴 곳 증빙 |
| 재산 처분·명의 변경 | 은닉 여부, 부인권 | 처분 경위, 받은 대금의 사용처 |
| 도박·과소비 |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성 | 끊은 시점, 달라진 사정 |
| 사업 실패 | 보증채무, 사업 재산 | 폐업 서류, 재무 자료 |
면책 받은 적이 있다면 몇 년?
제564조 제1항 제4호: 일정 기간 안의 면책 전력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기준 기간은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 이 안에 들면 신청 전에 날짜를 세어 보고 재량면책 여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최소 얼마여야 하나요?
법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보다 소득·재산에 비춰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 수입이 생계비 수준이라 갚을 여력이 없다면 신청을 따져 볼 만합니다. 소득 자료는 숨기지 마세요.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