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회사가 파산 중이면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의 주인은 관재인입니다.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 1998년: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이 정해졌습니다.
- 이사·감사들이 부실 기업에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고 757억 원을 빌려줘 손해를 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선고 뒤 주주들이 이사·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 선고 이후에는 관재인이 소송 주체가 됩니다.
- 소송을 낼지 말지는 관재인 판단에 달려 있어서, 관재인이 거절해도 주주가 대신 대표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 책임을 따지고 싶다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길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임원 입장에서는 파산 뒤 상대가 관재인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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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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