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다 내면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남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무.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에는 예외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 결정 | 납부 완료 → 신청 또는 직권 면책결정 (제624조 제1항) |
|---|---|
| 효력 발생 | 확정 시점 (제625조 제1항) |
| 신청 마감 | 개인회생 절차 종료 전 |
인가 단계에서는 빚이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43180 요지: 인가는 권리를 바꾸지 않고, 면책결정이 나와야 면책 효과가 생깁니다.
끝까지 못 내도 면책?
조건 3개를 다 채우면 됩니다(제624조 제2항). 통칭 특별면책입니다.
- ☐ 본인 책임이 아닌 이유로 납부를 끝내지 못함
- ☐ 지금까지 낸 돈 ≥ 청산가치
- ☐ 계획 변경이 불가능
전형적인 예: 큰 병이나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됨.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합니다.
남는 채권은 몇 유형?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 묶음 | 들어가는 것 |
|---|---|
| 목록 밖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청구권 |
| 세금류 | 국세·지방세, 공과금 일부 |
| 형벌·행정 제재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불법행위 배상 | 고의로 끼친 손해,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 |
| 근로자 보호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
| 부양 | 양육비·부양료 등 |
목록에서 빠졌다면?
파산과 규칙이 반대입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 기준, 개인회생에서 목록 밖 청구권에는 원칙상 면책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 일부러 뺀 게 아니어도 남을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 전부 적으세요.
예외 1개: 보증인 구상금.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고 채무자가 계획을 끝까지 이행했다면, 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얻은 구상금에도 원칙상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대리인 실수로 빠졌다면?
대법원 2018다43180 사건 데이터:
- 경위: 법무사 측이 보정권고 번호 오기를 놓쳐 7,200만 원 채무 삭제
- 손해 확정 시점: 인가 때가 아니라 납부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 손해액: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빠진 채무액 상당
- 책임 제한: 폐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었던 사정도 반영
면책이 뒤집히기도 하나?
뒤집힐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면책은 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재산·소득을 숨기고 인가·면책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보증인도 풀리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면책 효력은 보증인과 물상담보에 대한 채권자 권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보증인 책임은 이어지니 미리 상의하세요.
면책이면 빚이 아예 사라지나요?
법적으로 강제 회수가 안 되는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비면책채권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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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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