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은닉 등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 신청 후 채무자는 전 배우자 이름의 계좌로 월급을 받고 그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 채무자는 전 직장 부도로 보증채무를 떠안아 형편이 어려워졌고, 가족이 다시 모여 살려고 신청했습니다.
- 면책에 이의한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넓게 잡으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므로 좁게 봅니다.
- 압류할 수 없는 급여가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위반이 있더라도 가벼워 재량면책을 허용할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른 사람 계좌를 쓰면 그것만으로 의심을 삽니다. 왜 그랬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결정이 차명 계좌를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글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