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판례

개인회생 판례

• 개인회생 목록에서 빠진 보증기관 구상금, 면책 대상인가

  규칙: 개인회생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상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외: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는 원칙상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인가받은 60개월, 법이 바뀌면 줄어드나

  쟁점: 상한이 3년으로 내려간 뒤 예전 사건도 기간을 줄일 수 있나. 결론: 인가 뒤 계획을 고치려면 벌이나 재산이 달라진 것 같은 실제 사유가 필요하고, 법이 바뀌었다는 사정 하나로는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서류 대행 실수로 7,200만 원 빚이 목록에서 사라졌다면

  쟁점: 대행 실수로 빠진 빚 때문에 생긴 손해는 언제 굳어지나. 결론: 인가 단계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계획대로 다 갚고 면책결정까지 받은 순간 손해가 실제로, 되돌릴 수 없게 생깁니다.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

• 재신청 5년 제한, 결정일과 확정일 중 어느 날부터 세나

  쟁점: 제595조 제5호 "5년"의 출발일. 결론: 면책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더 다툴 수 없게 굳은 날(확정일)이 기준입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 파산 면책 10여 년 뒤 보증인 구상금 청구, 갚아야 하나

  "알면서 목록에서 뺐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인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 면책 전에 목록을 고쳐 내면 비면책채권이 안 되나

  쟁점: 늦게 알게 된 구상금채권을 면책 전에 목록에 보탠 경우. 결론: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는 걸 안 채무자가 면책결정 나기 전에 그 채권을 추가해 냈다면, 알면서 빠뜨린 청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

• 채권자가 파산을 이미 알았다면 목록에 없던 빚도 지워지나

  쟁점: 목록에서 한 건이 빠졌지만 그 채권자가 법원 서류를 받은 경우. 결론: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빠진 채권도 면책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

• 졸음운전 사고 배상금, 파산 면책으로 지워지나

  쟁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졸다 낸 사고의 배상금이 면책에서 빠지는 "중대한 과실" 채무인가. 결론: 주의를 현저히 저버린 정도로 보지 않아, 이 배상채무는 남는 빚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 목록 누락, 금액이 작으면 넘어가나: 악의 판단 기준

  쟁점: 빠진 채권을 두고 "몰랐다"는 설명을 어디까지 믿을까. 결론: 금액이 작다는 이유, 또는 채무자가 낸 서류만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선의라고 쉽게 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

• 관재인이 달라는 자료를 다 못 내면 면책이 막히나

  쟁점 2개. ① 채무자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 →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까지. ② 관재인이 돈을 넣으라고 권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면 → 팔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사건에서는 그 일로 불리하게 보면 안 됨.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남의 계좌로 월급을 받았다면 면책이 막히나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은닉 등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

• 재산목록에서 땅을 실수로 빠뜨리면 면책이 막히나

  부주의로 틀린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 회사 파산 뒤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나

  결론 2줄. ①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배상채권,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배상채권에는 민법 단기소멸시효를 쓰지 않습니다. ② 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 파산한 회사 주주가 이사를 직접 고소·소송할 수 있나

  회사가 파산 중이면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의 주인은 관재인입니다.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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