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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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공식은 하나입니다.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 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60%. 2026년 값은 1인 1,538,543원, 4인 3,896,843원. 3년치 합계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재산이 클수록 매달 내는 돈도 커집니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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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은 몇 줄?
- 가용소득 = 세후 월 소득 − 생계비
- 총 변제액 = 가용소득 × 변제 개월 수
- 총 변제액 ≥ 청산가치 → 인가 요건 통과 (제614조)
1번이 월 납부액의 출발점, 3번이 바닥선입니다. 둘 중 큰 값을 따라갑니다.
2026년 생계비는 얼마?
| 가구원(인정) | 중위소득 | ×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다음 해 값도 나왔습니다. 2027년 중위소득은 6.70% 올라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입니다. 몇 년도 값을 쓰는지는 접수 시점·관할 법원에 따라 갈리니 따로 확인하세요.
가구원, 누구까지?
등본 인원이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로 셉니다.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고령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부부가 모두 벌면 자녀를 둘이 나눠 잡는 일이 흔합니다. 인원 하나 차이로 월 납부액이 수십만 원 움직입니다.
병원비·학비·주거비가 기준선을 넘으면 증빙을 붙여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 몫입니다.
소득은 어느 숫자?
- 근로자: 급여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 보험료 (세후)
- 상여금: 1년 합계 ÷ 12를 월 금액에 더함
- 사업자: 수입 − 영업 비용. 세금 신고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
청산가치, 재산별로는?
정의: 오늘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 몫으로 돌아갈 금액. 재산마다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 재산 | 잡는 방법 |
|---|---|
|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등 공제 후 금액 |
| 차량 | 시세에서 남은 담보대출 차감 |
| 보험 | 접수 시점 해약환급금 |
| 퇴직금 | 예상액 가운데 압류 가능한 몫, 보통 1/2 |
| 부동산 | 시세에서 담보채권 차감 |
반영 폭은 법원 실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숫자는?
설명용 가상 값: 세후 월 280만 원 / 1인 가구 / 무담보 8,000만 원 / 청산가치 1,000만 원.
| 월 가용소득 | 2,800,000 − 1,538,543 = 1,261,457원 |
|---|---|
| 36개월 합계 | 약 4,541만 원 |
| 청산가치 비교 | 합계가 1,000만 원보다 큼 → 통과 |
| 줄어드는 빚 | 8,000만 원 중 약 3,459만 원 (이자 제외, 비면책채권 0 가정) |
월 소득 280만 원
생계비 약 154만변제금 약 126만
채무 원금 8,000만 원
36개월 변제 약 4,541만면책 약 3,459만
자주 묻는 질문
인가 뒤 변제금을 바꿀 수 있나요?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마6364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경우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밀린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국세·지방세 같은 일반우선권 채권은 계획 안에서 다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만큼 월 납부액이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월 납부액을 낮출 방법은?
확인할 4가지: 부양가족 인정, 추가 생계비 증빙, 재산 평가, 소득이 부풀려 잡혔는지. 소득을 일부러 줄여 적으면 면책불허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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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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