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회사가 없어져도 대표가 선 연대보증은 그대로입니다. 회사 빚이 저절로 대표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을 섰거나, 맡은 일을 소홀히 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대표 개인이 책임집니다. 파산한 회사 이사의 책임은 관재인이 따집니다.
회사 빚 = 대표 빚?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가 진 빚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직함이 대표라고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보증입니다. 은행 대출, 보증기관, 리스, 사무실 임대차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 절차로 정리되는 것회사 명의 채무의 청산회사 재산의 관리와 배당절차 종결 후 법인 소멸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연대보증 채무이사 임무 해태 손해배상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횡령, 임금 체불 등 형사 문제
책임은 몇 갈래?
| 갈래 | 언제 생기나 | 누가 묻나 |
|---|---|---|
| 보증 |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연대보증에 서명 | 그 보증을 받은 채권자 |
| 배상 | 맡은 일을 게을리해 회사에 손실 (상법 제399조) | 파산 뒤에는 관재인 |
| 형사 | 재산 감추기, 장부 없애기, 임금 미지급, 횡령·배임 등 | 수사기관 |
보증은 왜 살아남나?
보증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 본인이 채권자와 따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해도 이 약속은 이어지고, 채권자는 대표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받으러 올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계획이 보증인까지 그대로 묶지는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 빚, 어느 절차로?
| 대표 형편 | 갈 길 |
|---|---|
| 월 수입이 있음 | 개인회생 — 상한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 |
| 수입이 없거나 보증 액수가 감당 밖 | 개인파산 + 면책 |
| 은행 등 금융권 빚이 대부분 | 채무조정과 비교,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 새출발기금 요건까지 |
회사 절차와 개인 절차의 시점을 맞추면 채권자 대응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보증으로 진 빚을 개인 채권자목록에서 빼먹지 마세요.
배상 책임, 판례 2건
회사가 파산하면 이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일은 관재인 몫으로 넘어갑니다.
- 대법원 2001다2617 — 파산 중인 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관재인만 냅니다. 주주 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20다236848 —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옛 임원들을 관재인이 상대로 청구한 사건. 짧은 소멸시효를 내세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썼거나 가지급금 잔액이 크다면,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형사 쪽은 언제 문제?
재산을 감추거나 장부를 없애면 사기파산 같은 도산 범죄로 갈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횡령·배임은 파산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사정이 있으면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대표도 책임이 있나요?
등기된 이사나 보증인이라면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굴린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상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대표 집이나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보증을 섰거나 개인 책임이 있으면 개인 재산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다면 회사 빚만으로 대표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 정리 순서,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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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