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대상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에 빠진 회사입니다. 법원이 고른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핵심 2가지: 회사에는 면책이 없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도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따로 풉니다.
한 줄로 무엇?
회사를 방치하면 독촉·소송·세금·임금 문제가 계속 대표에게 돌아옵니다. 법인파산은 이 매듭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현금으로 바꾸고, 법이 정한 순위대로 나눈 뒤 끝냅니다. 마지막에 법인은 사라집니다.
폐업 신고는 장사를 접는 신고일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닫아도 법인격과 빚은 남습니다.
파산 원인은 몇 개?
| 원인 | 뜻 | 조문 |
|---|---|---|
| 지급불능 | 빚을 전반적·계속적으로 갚지 못하는 상태 | 제305조 |
| 부채초과 | 갚을 빚이 가진 자산보다 많은 상태. 법인에만 있는 원인. 합명·합자회사는 존립 중 적용 제외 | 제306조 |
대상 법인: 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아직 영업 중이어도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
법인회생 검토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채무만 줄이면 유지 가능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남아 있음
법인파산 검토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폐업회생 변제 재원이 없음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많음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변제 재원까지 있으면 회생을 따져 봅니다. 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문을 닫았다면 대개 파산 쪽이 현실적입니다. 회생을 시도했다가 폐지되면 시간·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무엇이 남나?
법인 절차로 정리되는 것회사 명의 채무의 청산회사 재산의 관리와 배당절차 종결 후 법인 소멸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연대보증 채무이사 임무 해태 손해배상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횡령, 임금 체불 등 형사 문제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가 개인 이름으로 선 연대보증은 살아 있습니다. 면책은 개인에게만 있는 제도라,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 데이터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돈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법원 예납금은 있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내는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규모마다 다릅니다.
폐업 신고로 끝내면 안 되나요?
폐업은 영업 종료 신고일 뿐 빚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소송과 체납 문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인가요?
법인파산이 곧 대표 개인의 파산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보증한 빚이 연체되면 개인 신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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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파산 비용 정리 — 인지대·예납금·송달료 (브런치, 금액은 법원 확인 필요)
-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책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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