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기준 문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 핵심은 한 줄입니다. 주식·가상화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습니다. 손실로 위장한 재산 숨기기는 예외입니다. 도박 손실은 이 준칙 밖이라 법원별로 판단하고 성실성 심사도 따로 받습니다.
투자 손실 빚, 신청되나?
됩니다. 투자로 진 빚을 빼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실제로 따지는 질문은 두 개입니다.
- 날린 돈을 아직 가진 재산처럼 보고 청산가치에 얹는가
- 성실한 신청인가
408호 핵심은?
제2조 요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청산가치)을 셀 때 넣지 않습니다. 시행 전에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붙어 월 변제금이 크게 뛴 사건이 있었습니다.
| 누구에게 | 접수 당시 보통재판적이 서울회생법원 관할 안인 채무자 |
|---|---|
| 빠지는 경우 | 투자 실패로 꾸며 재산을 숨겼다고 인정될 때 |
| 법원이 하는 일 | 숨긴 정황이 보이면 채무자에게 자료 요구 |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실무를 따로 보세요.
준비 자료 4종
- ☐ 증권 계좌 거래 기록, 잔고
- ☐ 코인 거래소 입출금·체결 기록, 지갑 간 전송 내역
- ☐ 손실 시기와 대출 시기를 나란히 놓은 표
- ☐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의 평가액
남은 주식·코인은 재산입니다. 재산목록에 금액을 적으세요. 개인 지갑으로 빼낸 자산을 설명하지 못하면 숨겼다는 의심을 삽니다.
도박 손실은 왜 다른가?
408호 적용 범위 밖입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넣는 처리가 맞는지 학계 논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 관련 빚·손실이 크고 접수일과 가까운 사건에서 성실성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최근까지 도박이 이어졌다면 그 점이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여 줄 것 3가지: 끊은 날짜, 치료·상담 기록, 돈 관리 방법의 변화. 개인파산에서 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량면책을 따질 여지가 남습니다.
사기 피해 빚은?
투자 사기·보이스피싱 때문에 대출이 불었다면 신고 자료와 송금 기록을 진술서에 첨부하세요.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상 재산에 들어갈 수 있어, 받아 낼 가능성과 함께 적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는 실무준칙 제424호가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고려하는 대상에 넣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손실을 안 적으면?
거래 기록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재산 은닉·허위 진술로 기각·폐지·면책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 법원도 손실을 빼 주나요?
408호는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은 그 법원의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