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대상은 연체 90일 이상, 채무 한도는 없습니다.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가능, 최장 10년(주담대 35년) 분할.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해당합니다. 공공정보는 완제하거나 1년이 지나면 풀립니다.
조건표
| 연체 구간 | 90일 이상 |
|---|---|
| 한도 | 없음 (공식 비교표 기준) |
| 감면 | 연체이자·이자 + 원금 0~70% |
| 분할 |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원금균등분할, 주담대는 원리금균등 |
| 유예 | 최장 3년, 연 2% |
| 신용 기록 |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 |
0%와 70% 사이, 무엇이 가르나?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채권 상태와 갚을 힘이 사람마다 달라서입니다. 반영 요소: 상각채권 여부, 연체 기간, 소득, 재산. 취약계층에 추가 감면을 적용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심사 전에는 내 비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빠지는 채무는?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채무입니다. 제외: 사채, 개인 간 빚, 협약에 들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무. 이런 빚이 크면 워크아웃을 마쳐도 숙제가 남습니다.
개인회생과 고르는 기준표
| 항목 | 워크아웃 쪽 | 개인회생 쪽 |
|---|---|---|
| 빚 구성 | 협약 금융회사가 대부분 | 사채·지인 빚이 섞임 |
| 재산 | 많아서 청산가치 부담이 큼 | 적음 |
| 소득 | 원금 대부분을 길게 나눠 갚을 수 있음 | 원금을 크게 면책받아야 함 |
| 기간 | 최장 10년으로 늘려 월 부담 낮추기 | 원칙 3년에 마무리 |
신청 후 4단계
- 예약 대표번호 1375 또는 온라인.
- 접수 협약 채권자에게 통지 → 추심 중단 절차 진행.
- 심사·동의 상환 능력 심사, 채권 금융회사 동의.
- 확정·납입 확정된 조건대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근 대출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신규 채무 비율 제한이 있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많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물어보세요.
납입이 밀리면?
일정 기간 이상 못 내면 조정이 실효되어 원래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재조정이 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