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접수만으로 추심이 서지 않습니다. 장치는 둘. 금지명령 = 앞으로 올 강제집행·추심 차단, 중지명령 = 이미 걸린 집행 정지.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판단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둘은 무엇이 다른가?
| 비교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겨냥 | 이미 걸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 아직 시작 안 한 추심·집행 |
| 작동 | 진행 중인 것을 세움 | 새 집행, 상환 요구를 막음 |
| 필요한 상황 | 통장·월급이 벌써 압류됨 | 독촉·추심·압류 예고가 옴 |
발령까지 며칠?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대개 개시신청서와 한꺼번에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낼지 말지 정합니다. 전제 조건은 인지액·송달료 납부입니다. 비용을 먼저 챙기세요. 예전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절차 남용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발령됩니다.
결정 뒤에도 채권자가 송달을 받기 전이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면 됩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 종류 | 대응 |
|---|---|
| 압류·추심명령 |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세우고, 인가 뒤 효력을 정리 |
| 전부명령 | 확정되면 채권이 넘어간 것으로 봐서 까다로움. 개인회생에는 인가 뒤 임금 등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있음 (제616조) |
| 회사가 압류금 보관 | 회사에 결정문을 내고 처리 방법을 확인 |
날짜가 효력을 가릅니다.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종류를 먼저 보세요.
금지명령 밖에 있는 3가지
- 보증인을 상대로 한 추심·집행
- 담보권 실행 — 제한 범위가 달라 별도 확인
-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
담보대출이 밀려 있으면 채권 금융기관과 재조정도 같이 알아보세요.
불법 추심이면 어디로?
밤늦은 전화, 가족·직장에 알리기, 욕설·협박은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화면을 저장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 뒤에도 전화가 오나요?
채권자가 결정을 알게 된 다음에는 상환 독촉을 하면 안 됩니다. 송달 전 연락에는 사건번호를 알려 주세요. 그 뒤에도 이어지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세요.
효력은 언제까지?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집행·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신청 기각이나 절차 폐지 시 효력이 사라지고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