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소득을 신고했는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산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직장인 세후 급여 평균 / 자영업자 매출 − 필요경비 / 프리랜서·일용직 입금·계약 자료로 수입이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
유형별 계산식은?
| 유형 | 월 소득 = | 다툼 지점 |
|---|---|---|
| 회사원 | 세후 월급·상여의 월 평균 | 성과급 등락, 받을 퇴직금, 월급 압류 |
| 자영업 | 매출 − 영업 비용 | 신고액과 실제 수입 차이, 가게 유지비 |
| 프리랜서 | 평균 입금 − 필요경비 | 일이 되풀이된다는 증명 |
| 일용·알바 | 최근 수입 평균 | 일한 기록 남기기 |
회사원: 몇 달 평균?
대개 직전 1년치로 월 평균을 냅니다. 정해진 주기로 나오는 상여·수당은 포함합니다. 막 옮겼거나 월급이 바뀌었다면 새 금액 자료를 붙이세요. 받을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잡히니 사내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영업: 체크 4개
- ☐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일이 많고, 그 보수가 듭니다
- ☐ 밀린 세금은 먼저 갚을 채권 → 월 납부액 상승
- ☐ 점포 보증금·시설·재고·외상값은 재산으로 잡힘
- ☐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으면 통장 입금으로 보충 설명
가게를 닫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이라면 새출발기금과 숫자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프리랜서·플랫폼: 평균은 어디서 끊나?
배달·대리기사·보험설계사·3.3% 계약자는 달마다 수입 폭이 큽니다. 평균 산정 구간을 어디로 끊느냐가 월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앱 정산 내역·계약서·통장 기록을 달별로 묶어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급여소득자에게도 외부 회생위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곧 줄어든다면?
퇴직·폐업·육아휴직 일정이 있으면 미리 밝히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웁니다. 인가 뒤 수입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맞춥니다. 요건은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같은 필요 사유입니다. 관련 판단 → 대법원 2018마6364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닫으면 신청이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폐업 뒤 취업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됩니다. 닫은 날짜, 사업 빚, 남은 재산을 정리해 두세요.
신고 안 한 알바 수입도 소득?
신고했는지와 상관없이 정기적·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입금 기록, 근무 확인서가 근거입니다.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