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필수 묶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따로 냅니다. 여기에 빚 잔액 증명,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을 붙입니다. 양식과 요구 범위는 법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필수 서류는 몇 종?
6종입니다. 이 중 변제계획안만 기한이 따로 붙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 # | 서류 | 담는 내용 | 자주 틀리는 곳 |
|---|---|---|---|
| 1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신청인 정보, 취지 | 주소지 법원이 맞는지 |
| 2 | 채권자목록 | 채권자마다 금액과 발생 원인 | 보증 선 빚, 지인 차용금 누락 |
| 3 | 재산목록 | 예금·보험·차량·보증금·퇴직금 | 작은 금액, 남의 명의와 얽힌 것도 설명 필요 |
| 4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수입, 생계비, 부양 인원 | 첨부 증빙과 금액이 어긋남 |
| 5 | 진술서 | 빚이 불어난 과정, 지금 형편 | 날짜순이 아니거나 막연함 |
| 6 | 변제계획안 | 매달 낼 금액, 기간 | 14일 기한 경과 |
누구나 떼는 서류는?
-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 은행 거래내역 — 1년 이상을 달라는 곳이 많음
- ☐ 신용정보 조회서, 금융회사별 부채증명서
- ☐ 가입 보험 목록, 해약환급금 확인서
- ☐ 집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차량 등록원부
- ☐ 쓰임새를 밝혀야 하는 대출·송금 기록
소득 형태별로 더 내는 것은?
| 형태 | 추가분 |
|---|---|
| 회사원 | 재직증명, 월급 명세,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 자료 |
| 일용·알바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기록, 근무 사실 확인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매출 자료, 점포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 | 용역 계약서, 3.3% 원천징수 기록, 입금 기록 |
| 연금 생활자 | 연금 수급 증명 |
목록에서 잘 빠지는 빚 4종
예시채권자목록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 ☐ 가족·친구에게 꾼 돈
- ☐ 남을 위해 선 보증 — 아직 연락이 없어도 넣을지 확인
- ☐ 내 대출에 붙은 보증기관의 앞으로 생길 구상금
- ☐ 휴대폰 기기값 할부, 대부업, 추심업체로 넘어간 채권
빠진 채권은 원칙상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외(보증인 구상금)까지 다룬 판결 → 대법원 2024다221042
진술서에는 무엇을?
법원이 찾는 것은 하소연보다 사실입니다. 빚이 어떻게 생겼고 왜 지금 못 갚는지를 숫자로 보이세요. 연도·금액·빌린 목적·수입이 줄어든 시기를 증빙과 맞춥니다. 주식·코인·도박 이력도 적으세요. 통장 기록에 어차피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내역은 얼마나 길게?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1년 이상이 일반적이고, 큰돈 흐름이나 대출 용도를 볼 때는 더 길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를 때는?
금융회사 정보는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으로 나옵니다. 개인 채권자는 알고 있는 연락처·경위를 적고, 확인 방법을 법원에 설명하면 됩니다.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