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변호사·공인회계사·공무원 같은 일부 자격과 후견인 등의 지위가 막힙니다. 영향은 본인에게만 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복권되고 법적 제한도 풀립니다.
무엇이 묶이나?
생활법령이 드는 예: 변호사·공인회계사 같은 자격, 공무원 임용, 후견인·유언집행자 같은 자리. 복권 전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 제한 조항은 직업별 법률에 흩어져 있으니 내 직종 법령을 찾아보세요.
복권은 언제?
| 경로 | 풀리는 때 |
|---|---|
| 자동(당연복권) | ① 면책결정 확정 ② 신청으로 한 파산폐지 확정 ③ 사기파산 유죄 없이 선고일부터 10년 경과 — 제574조 |
| 신청(신청 복권) | 면책이 안 된 사람이 빚을 갚는 등으로 채권자 책임에서 벗어난 뒤 법원에 신청 |
은행 거래는?
체크카드와 예금 통장은 대개 계속 씁니다. 신용카드와 대출은 금융회사가 심사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면책 뒤 시간이 흘러 기록이 정리되면 작은 거래부터 다시 열립니다.
오해 4가지
| 흔한 말 | 실제 |
|---|---|
| "등본에 찍힌다" | 주민등록·가족관계 기록에 파산은 안 나옴 |
| "투표를 못 한다" | 선거권은 그대로 |
| "외국에 못 나간다" | 면책 뒤엔 제한 없음. 절차 진행 중 거주 제한은 법원 허가 문제와 얽힐 수 있어 확인 필요 |
| "빚이 가족에게 간다" | 상속되거나 넘어가지 않음. 가족이 선 보증은 따로 |
파산과 개인회생, 불이익이 큰 쪽은?
법이 주는 불이익만 보면 파산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갚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막히면 생업이 끊기는 직종이라면 소득·재산부터 계산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이 해고 사유인가요?
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부딪히는 경우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