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대응 순서 — 지급정지, 3영업일 서류, 환급 2개월, 배상명령

요지

송금 직후 첫 전화: 112, 또는 송금·수취 금융회사 콜센터 → 지급정지. 물어볼 곳은 2군데, 1394(경찰청 통합대응단)와 1332(금융감독원). "이 건은 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와도 경찰 신고 사실을 대고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가압류라는 별도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번호는 몇 개?

번호·창구	쓰는 때
112	지급정지 요청, 수사 의뢰
금융회사 콜센터	송금한 곳 또는 받은 계좌가 있는 곳에 지급정지 요청
1394	경찰청 통합대응단 상담
1332	금융감독원 상담·신고

오늘 할 일, 4개

① 정지 전화 위 표의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 가운데 가장 빨리 닿는 곳.
② 서류 마감 — 3영업일 전화 접수였다면 그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로.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③ 삭제 금지 입금 기록, 대화방, 사이트 주소, 상대 계좌번호.
④ 경찰 접수 수사도 피해구제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금융감독원 접수와 별개로 반드시 같이 합니다.

환급까지 며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때의 흐름입니다.

단계	기간·내용
①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을 막습니다.
② 채권소멸 공고	금융감독원이 2개월 공고. 공고 전에 신청을 못 했어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이면 피해구제 신청 가능
③ 채권 소멸	명의인 이의제기 없이 2개월 경과 → 공고 금액 범위에서 소멸
④ 환급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금 결정, 금융회사가 지급

환급 대상은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입니다. 이미 빠져나간 만큼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요청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투자사기에도 적용되나?

상황	기준
은행이 머뭇거리는 경우	투자사기·로맨스스캠처럼 거래 형식을 띤 사기
금융위원회 방침 (2026년 3월)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환수를 신속히
지금 할 일	적용 여부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신고 + 지급정지 요청부터

같은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입법 상황은 금융회사·수사기관에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에서 배상받는 조건은?

사기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신청 기한은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걸린 법원에 배상신청서와 증거를 냅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면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 같은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

확정된 배상명령은 판결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상대 재산을 찾아 가압류해 두면 회수에 유리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도 같이 따져 봅니다.

유형별 페이지 6개

이름별 페이지

권유받은 업체·인물 이름을 고르세요. 실제 회사 이름은 사칭 사례로 분류합니다.

사기 유형별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송금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늦었나요?

접수에 마감은 없습니다. 변수는 잔액입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계좌에서 돈이 더 빠질 수 있으니 오늘 접수하세요.

금감원 접수 하나로 환급까지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환급 절차의 출발은 경찰 접수와 지급정지입니다. 금감원 접수는 병행하고, 정지·피해구제는 수사기관 접수를 통해 진행합니다.

거꾸로 내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묶였습니다.

들어온 돈이 피해금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갖춰 이의제기 또는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하세요. 금감원 접수 방법은 방문·우편·팩스 3가지입니다.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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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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