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수법은 2갈래입니다. 쌓은 호감으로 배송비·통관비를 받아 내거나, 가짜 거래소 투자를 권합니다. 만남은 미루고 비대면 연락만 이어지면 의심하세요. 이미 보냈다면 112나 입금 은행에 신고해 계좌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대화 기록은 그대로 두고 경찰에 내세요.
| 유형 | 방식 |
|---|---|
| ① 비용 청구 | 외국에 있는 군인·의사·사업가라고 속여 가까워진 뒤 "만나러 가려면" 항공료가, 짐을 보내려면 통관비·배송비가 든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 달라거나, 파병지에서 부친 선물의 배송비를 내 달라는 명목도 쓰입니다. |
| ② 코인 투자 | 데이팅 앱·SNS의 외국인 친구 → 긴 기간 애정 표현 →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 확보 → 거액 입금 뒤 출금 봉쇄. 금감원 분석상 피해금액이 다른 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
| ③ 투자·부업 권유 | 친밀감을 지렛대 삼아 투자처나 부업을 소개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짚은 경계 대상: 온라인으로만 아는 이성이 자신을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인이라 소개하며 송금·투자를 꺼낼 때. 이미 넣었더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노쇼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은 경찰이나 금융회사 신고만으로 그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 대상이 됩니다.
링크를 눌러 가입하기 전에 1분만 쓰세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 사업자로 올라 있는지 보면 됩니다. 명단 밖이면 가짜 거래소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 경고입니다. 가짜 거래소로 넘어가는 흐름은 코인사기에 자세히 있습니다.
| 단계 | 기간·수치 |
|---|---|
| 임시 거래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 확인으로 신종피싱 판단 시 7영업일 |
| 본정지 | 금융정보분석원(FIU) 판단 후 30영업일. 경찰 요청 시 1회 30영업일 연장 |
| 실적 | 시행 후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 신고로 임시조치 6,914건 → 5,018건 거래정지 |
2026년 6월 30일 시작된 임시 거래정지는 입출금 차단 조치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밟습니다.
쟁점은 "거래 형식이 있었나"입니다. 물건값·용역 대가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자금환수를 주저하던 신종 수법 목록에 금융위원회가 로맨스스캠을 올렸습니다. 배송비로 보냈는지, 투자금으로 넣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도 할 일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방침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 뒤 빠르게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112 신고 사실을 은행에 전하고 정지를 요청하세요. 계좌가 묶여 있는 기간에 고소 → 상대 재산 가압류 → 배상명령·민사 소송 순으로 회수를 밀고 나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잔액이 남아 있을 공산이 큽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보기
금감원이 경고한 패턴입니다. 소액 출금으로 믿게 한 뒤, 거액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습니다. 추가 입금 없이 거래소 화면과 대화를 저장해 신고하세요.
경찰청 안내는 입금 내역·대화 내역 같은 증거를 챙겨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계좌 거래정지는 돈이 남아 있을 때 효과가 크니 지금 112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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