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보내기 전 할 일은 1가지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수법은 가족·지인인 척 폰이 고장 났다며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급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보냈다면 메신저피싱은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입니다. 112나 금융회사에 바로 요청하세요.
| 지표 | 수치 |
|---|---|
| 2023년 보이스피싱 유형 비중 | 대출빙자형 35.2% · 메신저피싱(가족·지인 사칭) 33.7% · 정부기관 사칭형 31.1% |
| 2024년 1~9월 탐지 미끼문자 (한국인터넷진흥원) | 109만 건, 이 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 24만여 건 |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전화 1통이 그만큼 통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감염된 폰은 내 지인들에게 같은 문자를 대량 발송해 피해를 키웁니다.
| 수법 | 흐름 |
|---|---|
| ① 폰 고장 핑계 | 가족·지인인 척 폰이 망가졌다고 함 → 악성 링크 접속 유도 → 개인정보 탈취 → 돈 인출 |
| ② 감염 계정 재사용 | 부고장 등 미끼 문자로 악성앱 설치 → 메신저 계정 원격조종 → 기존 대화를 이어 "5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식 요구 |
| ③ AI 아이 목소리 | 미성년 자녀·학부모 정보 악용 → AI로 만든 아이 울음소리로 납치 연출 → 예·적금 해지나 대출 없이 바로 보낼 수 있는 소액 요구 |
환급법 정의에 걸리는 행위는 2종입니다. ① 통신으로 속여 피해자가 직접 보내게 함 ② 알아낸 정보로 범인이 빼 감. 메신저피싱은 ①(가족 행세 송금 요구)과 ②(탈취 정보로 이체) 어느 쪽이든 해당하므로, 금융회사에 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 시행 뒤 법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구제 범위는 가상자산 포함입니다. 처리 흐름: 계좌 정지 → 채권소멸 공고 → 잔액 반환. 일찍 막을수록 반환액이 큽니다.
메시지 속 이름은 가족이어도 돈이 꽂힌 곳은 범인 쪽 계좌입니다. 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 그대로 불러 정지를 거세요. 정지 전에 빠진 금액은 검거 후 배상명령·민사로 받아 냅니다. 환급·배상명령 절차
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비슷한 수법: 사칭 사기
금감원이 경고한 수법이 AI로 만든 아이 울음소리 납치 연출입니다.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연락해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송금했다면 바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미끼 문자로 악성앱이 깔려 계정이 원격조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먼저 알리고, 악성앱을 지운 뒤 112나 1394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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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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