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피해

제보는 몇 건 늘었나?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2025년 1월 66건 → 6월 105건. 증가율 59.1%.

유인 방식 3가지

신고된 곳인가, 4개 체크

합법 사업자 수 = 28개사(특정금융정보법상 FIU 신고 완료). 이 명단 밖에서 국내 이용자를 받는 곳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입장입니다. 금감원 역시 미신고 업체를 사기용 가짜 거래소로 의심하라고 합니다.

• □ 거래 전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 확인
• □ 채팅방·문자로 받은 링크로는 가입하지 않기
• □ 이름이 유명 거래소와 닮았다면 도메인과 앱 배포처를 따로 대조
• □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 먼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중단

2026년 개정법, 무엇이 바뀌었나?

법률 제21503호. 2026년 3월 31일 공포,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 이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은 예외 1개: 물품·서비스 거래로 꾸민 사기는 지금도 빠집니다. 가짜 거래소에 '투자'로 넣은 돈은 송금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판단은 나중 문제입니다. 신고·정지 요청부터 하세요.

보냈다면, 4단계

1. ① 지급정지 요청 112 신고 + 원화를 넣은 은행 + 코인을 보낸 국내 거래소.
2. ② 기록 받는 쪽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 사이트 주소, 대화, 받은 문서. 반환이 '정지 시점 잔존 형태'로 이뤄지니 어떤 코인을 몇 개 보냈는지 숫자로 정리하세요.
3. ③ 상담·신고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 금융감독원 1332.
4. ④ 추가 송금 중지 과다 지급 반환, 출금 수수료, 보상금 수령 비용 — 명목이 무엇이든 보내지 않습니다.

코인은 블록체인에 이동 흔적이 남습니다. 추적이 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한 번 더 빠지기 전이 승부처입니다. 상대 신원이 나오면 재산 가압류 → 배상명령 →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잇습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코인 리딩방 수법은 코인사기에 있습니다.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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