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피해 규모, 몇 건·얼마?

숫자가 줄어든 배경에는 빠른 신고와 지급정지가 있습니다.

유형은 3가지, 가장 많은 건?

2025년 1분기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피해자 중 대출빙자형이 41.9%로 1위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7% 늘었습니다. 표적은 자금이 급한 자영업자 등 서민이고, 상담 절차와 서류 양식이 실제 대출과 거의 같습니다.

송금 직후 5단계

1. ① 지급정지 112, 보낸 쪽 금융회사,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 중 한 곳에 바로 전화하세요.
2. ② 상담 1394 국번 없이 1394(경찰청 통합대응단, 365일 24시간). 피해 상담, 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를 받습니다. 기존 1566-1688도 계속 운영됩니다.
3. ③ 서류 3영업일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일 +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에 내세요. 이후 금융회사가 정한 14일 안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4. ④ 앱 제출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금감원이 만든 비대면 절차로 금융회사 앱에서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5. ⑤ 증거 통화 기록, 문자, 깔린 앱, 이체 내역은 지우지 마세요. 범인이 보낸 대출 서류·안내문도 그대로 두었다가 경찰 신고 때 같이 냅니다.

대출 미끼 사기, 환급되나?

됩니다. 제외 대상은 물건·서비스 거래를 꾸민 경우뿐이고, 정의 조항이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꾸민 행위는 포함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결론: 대출빙자형 = 정지·환급 트랙 안.

2026년 10월 1일 개정 시행으로 바뀐 2가지: ① 법 이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② 구제 범위 금전 + 가상자산. 송금액이 코인으로 환전돼 이동했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순서: 정지 → 채권소멸 공고 → 환급액 결정 → 계좌에 남은 금액 반환. 분 단위 차이가 남는 금액을 가릅니다. 전체 흐름: 사기 피해 대처

2차 피해 차단 5개

• 안심차단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를 도용한 대출 실행을 막아 둡니다.
• 사고예방 등록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내 이름으로 새 계좌·새 카드가 나가지 않게 묶습니다.
• 대출 권유 3대 신호 — 먼저 입금, 기존 대출부터 상환, 앱 설치. 1개라도 나오면 사기.
• 유출 보상 미끼 — 금융권 정보 유출을 들먹이며 보상금을 주겠다는 연락에도 앱·송금 요구가 따라오면 거절.
• 허위 신청 — 사실과 다른 피해구제 신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면 실행한 금융회사에 바로 통보하고,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까지 추적해 정지를 거세요. 범인 검거 뒤 남은 손해는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로 청구합니다. 검찰·금감원 사칭형 상세: 사칭 사기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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