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금융위원회 기준은 간단합니다. 미션을 하려면 돈을 넣으라는 고수익 부업은 100% 사기입니다. 흐름은 쉬운 임무로 소액 지급 → 보증금 → 인출 수수료 → 위약금 순서입니다. 입금했다면 112·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 거래정지를 요청하세요.
| 단계 (5개) | 요구 내용 |
|---|---|
| ① 쉬운 임무 + 소액 | "광고 영상만 봐도 수익" 식의 손쉬운 일감으로 사이트 회원을 만듭니다. 처음 몇 번은 적은 돈이 진짜로 들어옵니다. |
| ② 보증금 | 단가 높은 임무로 올라가는 조건이 보증금 납부입니다. |
| ③ 인출 수수료 | 모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순간 수수료 선납을 걸어 둡니다. |
| ④ 위약벌 | 팀 단위 임무에서 "당신 실수로 팀원 손실 발생"을 이유로 위약벌 송금을 강요합니다. |
| ⑤ 구매대행 정산 지연 | 지정 몰에서 대리 구매 → 원금 + 상품가 10~20% 지급 약속. 작은 금액은 정산되다가, 큰 금액 구매 후 정산을 달라고 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미션 = 고수익"을 내세워 단계마다 입금을 반복시키는 수법을 경고했습니다. 여러 명을 한 팀으로 묶어 압박하는 방식은 팀미션 사기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지급정지에서 제외합니다. 부업 사기는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산 형식인지, 보증금·수수료로 바로 송금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결론은 하나: 정지 요청이 1순위입니다. 112 접수 사실을 같이 전하세요. 적용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 뒤 지급정지·자금환수를 서두르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밝힌 방침입니다.
거래정지로 돈이 묶인 동안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보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업이라며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한다면, 내 계좌가 범행에 쓰이는 중일 수 있습니다. 즉시 멈추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세요.
경찰청이 공개한 수법 그대로입니다. 소액을 먼저 줘서 믿게 하고, 그다음 보증금이나 고액 구매를 요구합니다. 추가 입금 없이 지금까지 기록을 저장하세요.
위약벌 명목 송금 요구는 경찰청이 경고한 부업 사기 수법입니다.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해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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