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투자사기 피해는 남편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남편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투자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유형 (4가지) | 흐름 |
|---|---|
| ① 가짜 거래 프로그램 | 허위 수익 인증 사진 → 가짜 사이트·프로그램 가입 → 입금 후 가짜 수익 표시 → 출금 요구 시 잠적 |
| ② 비상장 주식 | 확인되지 않은 상장 계획으로 판매 → 상장 전까지 호재성 정보 발송 → 잠적 |
| ③ 위조 공문서·사칭 | 유명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 + 가짜 공문서 제시 → 투자 권유 |
| ④ 손실보상 빙자 대출 | 투자 자문사 행세 → 손실 보상 미끼로 신분증 등 확보 → 피해자 명의 대출 실행 |
| 상황 | 기준 |
|---|---|
| 은행이 머뭇거리는 경우 | 투자사기·로맨스스캠처럼 거래 형식을 띤 사기 |
| 금융위원회 방침 (2026년 3월) |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환수를 신속히 |
| 지금 할 일 | 적용 여부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신고 + 지급정지 요청부터 |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경찰 신고는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장소를 미리 정해 알려 두십시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 방법과 시간도 상담할 때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새 대출로 메우기보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로 남은 돈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원금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연락에도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가짜 거래 프로그램은 가짜 수익을 띄워 두고, 출금을 요구하면 미루다가 잠적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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