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원칙은 송금 0원입니다. 돈을 보내도 협박은 대부분 이어집니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녹화 영상과 빼낸 연락처로 유포를 협박해 돈을 요구합니다. 할 일은 증거 저장 → 경찰 신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과 주소록을 노린 계획 범행입니다.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는 2개입니다. 화상채팅으로 옮기자는 말, 파일 설치 요구.
순서 고정: 저장 → 신고 → 초기화. 순서가 뒤집히면 수사에 쓸 기록이 지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복제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협상하지 말고 신고해 수사를 시작하게 하세요. 신고 뒤 오는 협박 메시지도 전부 캡처해 경찰에 추가로 내세요.
| 항목 | 내용 |
|---|---|
| 기관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대상 | 불법촬영물·비동의 유포물이 온라인에 퍼졌거나 퍼진 것으로 의심될 때 |
| 지원 | 모니터링 → 삭제 요청 → 삭제 완료 확인 |
| 기간 | 기본 3년, 연장 가능. 한 번 지운 뒤에도 계속 지원 |
| 조건 |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삭제 지원 |
유포됐는지 확인하겠다고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센터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를 같이 쓰는 편이 낫습니다.
환급법 정의에는 속임뿐 아니라 '공갈'로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도 들어갑니다. 협박 때문에 보냈다면 112, 그리고 돈이 나간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정지를 거세요. 이체 기록은 수사와 이후 배상명령·민사 청구의 근거 자료이니 보관합니다. 지급정지·배상명령 보기
재발 방지 3가지: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다른 수법: 사칭 사기
경찰청 안내로는 송금해도 협박이 멈추지 않고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해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능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과 삭제를 지원합니다. 협박이 계속된다면 증거를 저장해 경찰 신고도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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