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알바 사기의 피해는 돈만이 아닙니다. 면접용 앱으로 휴대폰을 장악당하거나, 계좌 대여·현금 전달로 범행에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112에 알리세요.
| 유형 | 방식 |
|---|---|
| ① 화상면접 앱 | 구직 사이트의 허위 공고 → 청년 지원자에게 "면접은 화상으로"라며 링크 앱 설치 → 원격조종으로 폰 장악 → 개인정보 빼내고 이체·대출·소액결제로 돈을 가져감. |
| ② 현금 전달 | 얼굴 한 번 안 보고 메신저 채용 → 현금 든 쇼핑백 운반 → 수거액에서 일당을 떼 가라는 지시. 경찰청은 이 일을 하는 순간 누구라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 ③ 계좌·가상계좌 대여 | 통장이나 가상계좌를 빌리거나 사겠다고 합니다. 입금된 돈을 지정 계좌로 넘겨 달라는 부탁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
| ④ 고액 해외 취업 | 캄보디아 등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높은 급여의 해외 일자리로 청년을 꾀어낸 사건이 사회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과 국제공항 같은 곳에서 해외 취업사기·통장매매가 불법이라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벌였습니다. |
4개 유형을 묶는 한 가지: 근무 시작 전부터 앱·통장·현금처럼 업무와 상관없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만 나와도 즉시 중단하고 확인부터 하세요.
속아서 넘긴 통장 하나로 피해자와 가해자 두 자리에 동시에 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까지 포함해 내 계좌는 대여도 매매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사기거래 가담자로 몰리지 않습니다.
| 행위 | 결과 |
|---|---|
|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0년 8월 20일 시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
| 대여 알선·광고, 대가 약속 권유 | 같은 개정으로 처벌 대상 |
| 내 계좌로 피해금 입금 |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리고, 들어온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수 있음 |
대응 원칙 2줄. 요청 단계라면 거절. 이미 넘긴 뒤라면 사용 중단 + 금융회사·경찰 통보 — 이것이 손해를 최소로 줄이는 길입니다.
회수 경로 3개: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 상대 재산 가압류 / 배상명령. 접수 시점이 이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을 잡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을 확인하세요. 재택 구매대행 알바는 팀미션 사기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걷은 현금을 넘기고 일당을 떼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일 수 있고, 누구든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일을 멈추고, 지시 대화와 받은 돈 기록을 보관한 채 경찰에 알리세요.
휴대폰이 원격조종될 위험이 있습니다. 112나 1394에 연락해 악성 앱 삭제와 계좌 보호 안내를 받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을 막아 두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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