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로맨스스캠 피해는 배우자가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를 배우자가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배우자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로맨스스캠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유형 | 방식 |
|---|---|
| ① 비용 청구 | 외국에 있는 군인·의사·사업가라고 속여 가까워진 뒤 "만나러 가려면" 항공료가, 짐을 보내려면 통관비·배송비가 든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 달라거나, 파병지에서 부친 선물의 배송비를 내 달라는 명목도 쓰입니다. |
| ② 코인 투자 | 데이팅 앱·SNS의 외국인 친구 → 긴 기간 애정 표현 →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 확보 → 거액 입금 뒤 출금 봉쇄. 금감원 분석상 피해금액이 다른 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
| ③ 투자·부업 권유 | 친밀감을 지렛대 삼아 투자처나 부업을 소개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짚은 경계 대상: 온라인으로만 아는 이성이 자신을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인이라 소개하며 송금·투자를 꺼낼 때. 이미 넣었더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노쇼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은 경찰이나 금융회사 신고만으로 그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 대상이 됩니다.
| 단계 | 기간·수치 |
|---|---|
| 임시 거래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 확인으로 신종피싱 판단 시 7영업일 |
| 본정지 | 금융정보분석원(FIU) 판단 후 30영업일. 경찰 요청 시 1회 30영업일 연장 |
| 실적 | 시행 후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 신고로 임시조치 6,914건 → 5,018건 거래정지 |
2026년 6월 30일 시작된 임시 거래정지는 입출금 차단 조치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밟습니다.
쟁점은 "거래 형식이 있었나"입니다. 물건값·용역 대가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자금환수를 주저하던 신종 수법 목록에 금융위원회가 로맨스스캠을 올렸습니다. 배송비로 보냈는지, 투자금으로 넣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도 할 일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방침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찰 확인 뒤 빠르게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112 신고 사실을 은행에 전하고 정지를 요청하세요. 계좌가 묶여 있는 기간에 고소 → 상대 재산 가압류 → 배상명령·민사 소송 순으로 회수를 밀고 나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잔액이 남아 있을 공산이 큽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보기
지급정지 요청,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경찰 신고는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장소를 미리 정해 알려 두십시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 방법과 시간도 상담할 때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새 대출로 메우기보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로 남은 돈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원금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연락에도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경찰청 안내는 입금 내역·대화 내역 같은 증거를 챙겨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계좌 거래정지는 돈이 남아 있을 때 효과가 크니 지금 112에 알리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시간에도 잔액은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