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요지
기한부터 보세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입니다. 방식은 2가지입니다. 합의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 어느 쪽이든 돈 문제와 자녀 문제를 같이 정합니다.
이혼 기한 계산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청구 기한, 몇 년?
| 청구 | 기한 |
|---|---|
| 재산분할 | 이혼한 날 + 2년 |
| 위자료 | 손해·가해자를 안 날 + 3년.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 + 3년 이내 |
| 부정행위 사유 이혼 | 안 날 + 6개월, 있은 날 + 2년 |
방식은 2가지, 무엇이 갈리나?
| 비교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조건 | 이혼·자녀 문제 합의 완료 | 합의 불발 또는 상대 불응 |
| 첫 단계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접수 |
| 사유 요건 | 없음 | 민법 제840조 사유 |
| 효력 시점 | 행정관청 이혼신고 때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 때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 받은 날 + 3개월 | 조정 성립일·확정일 + 1개월 |
같이 정할 항목은 몇 개?
- 돈 2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에 붙여서, 또는 따로 법원에 청구하세요.
- 자녀 4개: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도록 청구하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 비율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부 페이지 4개
- 협의이혼 — 숙려 1개월·3개월, 신고 3개월
- 재판상 이혼 — 사유 6가지, 조정부터 판결까지
- 재산분할·위자료 — 대상, 빚, 퇴직금
- 친권·양육권·양육비 — 기준표, 변경, 이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을 거부합니다. 다음 단계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 재판상 이혼으로 가세요.
이혼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 청구에는 책임 여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됩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날짜를 먼저 세어 보세요.
재산분할 2년·위자료 3년, 내 기한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