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한눈에

죄명 7개, 법정형은?

사건은 4단계, 각각 누가?

1. ① 신고·고소 피해자 측 → 사법경찰관. 서면 또는 구술(형사소송법 제237조).
2. ② 수사 경찰. 조사와 증거 수집 후 성폭력범죄는 신속히 검사에게 송치(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3. ③ 처분 검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동기·결과·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불기소할 수도 있음.
4. ④ 재판 법원. 유무죄·형량 결정. 수강명령 등 함께 선고, 등록대상자 사실 고지.

혐의를 받았다면, 체크 4가지

• ☐ 출석 요구서의 죄명·사건 일시 확인. 날짜가 어려우면 변경 요청.
• ☐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 변호인 신문 참여 신청.
• ☐ 경위를 시간순 메모. 메시지·기록은 삭제·수정 금지, 원본 유지.
•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합의 요구 금지.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인이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

피해를 입었다면, 체크 3가지

• ☐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경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도움 요청.
• ☐ 일시·장소·상황 기록, 메시지·사진 보관.
•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세부 페이지 4개

• 강제추행 — 10년 이하·1천500만원 이하, 가중 사유 5가지
• 불법촬영 — 7년 이하, 시청도 3년 이하, 딥페이크
• 신상정보 등록 — 30·20·15·10년, 취업제한 10년 이내
• 피해자 대응 — 고소, 공소시효, 국선변호사, 지원기관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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