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 형량표

투약·소지, 몇 년?

향정 4개 목의 기준: 의존성 + 의료용 여부. 물질별 목은 시행령 별표 확인. 목이 1칸만 달라도 형량 상한·하한이 함께 바뀝니다.

처방약은? 4가지 경우

• ✔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 → 허용
• ✔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사서 소지 → 허용
• ✖ 처방약을 남에게 주거나 판매 → 수수·매매
• ✖ 마약류취급자 아닌 사람의 마약·향정 처방전 발급 → 금지

매매·밀수, 몇 년?

가중은 얼마나?

• 제58조 + 영리·상습 →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
• 제59조 + 상습 → 징역 3년 이상
• 제60조·제61조 + 상습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예비·몰수, 3가지

• 미수: 제58조~제61조 대부분 처벌(일부 행위 제외)
• 예비·음모: 제58조 일부 죄는 징역 10년 이하
• 몰수·추징: 범죄에 쓴 마약류·시설·자금, 범죄수익 몰수. 불가하면 가액 추징

형 외에 붙는 것은?

투약·흡연·섭취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최대 200시간(원칙). 집행유예면 보호관찰·사회봉사 추가 가능.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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