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처벌 몇 년?

적용 죄명 4개, 법정형은?

위험운전치사상의 핵심 요건은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못 미치면 교특법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갑니다. 두 경우 모두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함께 처리됩니다.

보험·합의 특례, 왜 안 되나?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기소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은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 요구 불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보험 처리·합의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장 이탈 시 가중, 몇 년?

구호 등 조치 없이 떠나면 특가법 제5조의3 도주 조항이 적용됩니다.

사고 직후 의무 3개(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즉시 정차 후 사상자 구호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③ 경찰 신고.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면허 영향 3줄 요약

• 0.03% 이상 상태에서 인명 피해(사망·부상) →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 결격: 음주 교통사고 2년 / 사망 사고 5년 / 사상 후 조치·신고 미이행 5년.
•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에서 제외.

합의, 무엇이 달라지나?

합의해도 기소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무게가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참작 항목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지급, 손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험금과 별도로 회복한 내용은 영수증·합의서 등 서류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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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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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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