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취소, 몇 일?

정지냐 취소냐, 기준 5개

누산 벌점으로도 취소됩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중 하나에 닿으면 끝입니다. 정지 중에 차를 몰아도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기간, 몇 년?

근거는 제82조 제2항입니다. 아래 기간 동안은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예외: 벌금 미만 형·선고유예 확정, 또는 기소유예라면 기간 중에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재취득 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필요합니다.

불복 수단 3개, 기한은?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감경 조건, 몇 개를 넘어야 하나?

1단계: 아래 3개 중 1개 해당(시행규칙 별표 28).

• 가족 생계를 운전에 크게 의존
• 모범운전자, 처분 시점 기준 교통봉사 3년 이상
• 뺑소니 운전자를 잡아 경찰서장 이상 표창

2단계: 아래 5개 중 1개라도 해당하면 탈락.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 최근 5년 음주운전 기록

통과 시 결과: 취소 → 처분벌점 110점 정지, 정지 → 집행일수 2분의 1. 신청은 처분 받은 날 +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합니다.

교육 이수로 며칠 줄어드나?

법규준수교육(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이수 → 정지 20일 감경. 이어 현장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단,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이미 줄었다면 추가분은 없습니다.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