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지
의사에 반한 촬영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 촬영물 협박은 제14조의3(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제14조, 행위별 형량은?
| 행위 | 항 | 형량 |
|---|---|---|
| 의사에 반한 촬영 | ①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 ②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촬영 땐 동의 →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 | ②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반포 | ③ | 유기징역 3년 이상 |
| 소지·구입·저장·시청 | ④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
| 상습 | ⑤ | 2분의 1까지 가중 |
본인이 직접 찍은 촬영물도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②에 해당합니다. 촬영·반포의 미수도 처벌합니다(제15조).
딥페이크(제14조의2), 형량은?
| 행위 | 형량 |
|---|---|
| 얼굴·신체·음성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편집물 반포, 편집 땐 동의했으나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 징역 7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반포 | 유기징역 3년 이상 |
| 소지·구입·저장·시청 (2024년 10월 16일 신설) | 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원 이하 |
촬영물 협박(제14조의3), 형량은?
- 협박: 유기징역 1년 이상.
-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요: 유기징역 3년 이상.
- 범죄수익: 몰수, 못 하면 가액 추징(제15조의3).
피해자라면 3단계
- ① 자료 URL, 화면 캡처, 게시글 제목 등 검색 키워드 확보.
- ② 신고 경찰 신고·고소. 경찰이 유통 확인 후 삭제·접속차단 요청.
- ③ 삭제 지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신청 가능.
수사 대상이라면 체크
- ☐ 휴대전화·저장장치 자료 삭제·이동 금지.
- ☐ 압수·임의제출·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협의.
- ☐ 촬영물을 빌미로 한 요구는 제14조의3 협박·강요로 처벌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촬영에 동의했다면 처벌이 없습니까?
촬영 동의가 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제14조제2항으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보기만 했는데 몇 년 이하입니까?
시청은 제14조제4항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소지·구입·저장도 같습니다.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했다면?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제14조의2제1항 대상입니다.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퍼진 영상 삭제는 어디에?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담·삭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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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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