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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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지
숫자 3개로 요약합니다. 흡연·섭취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무허가 재배·소지·수수도 같음). 매매·알선 징역 1년 이상. 수출입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대마 범위,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나?
- ✔ 포함: 대마초, 수지, 그 원료 제품 전부, 대통령령 지정 동일 합성품, 혼합물질
- ✖ 제외: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그 제품
- ⚠ 예외의 예외: 종자 껍질을 피우거나 먹는 행위는 별도 금지
행위별로 몇 년?
| 형량 | 행위 | 조문 |
|---|---|---|
| 징역 5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흡연·섭취, 그 목적 소지(종자 껍질 포함) | 제61조①4 |
| 징역 5년 이하 / 벌금 5천만원 이하 | 무허가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사용 | 제61조①6 |
| 징역 1년 이상 | 매매·알선·제조, 그 목적 소지 | 제59조①7 |
| 징역 1년 이상 | 수출·매매·제조 목적 재배 | 제59조①11 |
| 무기 / 징역 5년 이상 | 수출입, 그 목적 소지 | 제58조①5 |
| 징역 2년 이상 (상습 3년 이상) | 미성년자에게 수수·제공, 흡연하게 함 | 제58조의2 |
다른 마약류와 다른 점 3가지
- ① 상한: 흡연·단순 소지 최대 5년. 향정 나목·다목 투약 최대 10년보다 낮음
- ② 의료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받은 의료용 섭취는 금지 제외
- ③ 재배 허가: 섬유·종자 목적 대마재배자도 허가 필요. 무허가 재배는 처벌
가볍게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습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도 처벌. 흡연용 장소·자금·운반 수단을 남에게 제공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외국에서 피웠다면?
형법은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적용됩니다. 대마 합법 국가에서의 흡연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 유죄 시 추가 처분은?
대마 흡연 = 투약·흡연·섭취 사건. 유죄판결·약식명령이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최대 200시간(원칙). 법원은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 합법 국가에서 피웠습니다. 처벌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국내법상 대마 흡연은 금지 행위입니다.
종자만 갖고 있으면?
종자 자체는 대마가 아닙니다. 다만 흡연·섭취 목적으로 종자나 종자 껍질을 소지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판매는 흡연보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흡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매매·알선은 벌금 없이 징역 1년 이상. 수출입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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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제4조(금지 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의2(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제8조(총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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