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은 얼마

유형 5개, 형량은?

미수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상해가 생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형법 제301조).

형이 올라가는 경우 5가지

형을 정하는 기준 4가지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은 4개입니다.

1.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2. ② 피해자와의 관계
3. ③ 범행 동기, 수단, 결과
4. ④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 조건: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형법 제62조).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④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벌 외에 붙는 것 3가지

• 수강·이수명령 500시간 이내: 유죄판결·약식명령 때 함께 부과(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벌금형도 등록.
•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음.

조사 전 체크

• ☐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 변호인 신문 참여 신청.
• ☐ 당시 경위 시간순 정리, 기록 원본 유지.
• ☐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소통은 변호인 경유.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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