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숫자 정리

기준 수치는 몇 %?

• 0.03% 이상: 법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는 선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 장소: 도로만이 아닙니다. 주차장 등 도로 밖 운전도 들어갑니다.
• 측정: 경찰의 호흡 측정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동의하에 채혈 등으로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 측정 방해: 운전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를 흐리는 약품을 쓰는 것도 금지입니다.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하고, 면허는 취소합니다.

절차는 2갈래,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는 동시에 따로 움직입니다. 재판이 끝나도 면허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 3개, 처벌은?

여기에 측정 거부, 10년 내 재적발, 인명 피해 사고 중 하나가 붙으면 위 표보다 무거운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첫 주에 할 일 5가지

1. ① 메모 측정 시각, 수치,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거리와 운전한 이유. 잊기 전에 씁니다.
2. ② 임시운전증명서 처분 대상자는 최대 40일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 판단으로 1회, 20일 이내 연장이 됩니다.
3. ③ 기한 표시 이의신청 = 처분 받은 날 + 60일.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 + 90일.
4. ④ 조사 대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조사에서 말이 바뀌지 않게 합니다.
5. ⑤ 피해 회복 사고가 있었다면 치료와 손해 회복이 먼저입니다.

세부 페이지 4개

• 처벌 기준 — 구간 3개, 재범 가중
• 면허 — 벌점 100점, 결격 1~5년, 이의 60일
• 재범·측정 거부 — 10년 기준, 방지장치
•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 도주, 합의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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