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한과 조치 정리

어디까지가 학교폭력?

• 장소: 학교 안과 밖 모두
• 행위: 학생을 상대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몸·마음·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 비슷한 행위: 법원은 법에 적힌 행위와 유사한 것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 2025년 개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도 사이버폭력
• 대상 학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부

신고에서 조치까지 몇 단계?

단계별 준비물과 기한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있습니다.

조치는 몇 호까지?

호수별 결정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 기록이 몇 년 남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보세요.

피해학생 보호, 무엇이 되나?

학교장은 사안을 알면 원칙상 즉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몫입니다. 상세: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둘 다,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법에 행정소송 조항도 생겼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사는 곳의 구·시를 고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동네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 동대문구 학폭변호사
• 동대문구 학교폭력 변호사
• 동대문구 학폭전문변호사
• 중랑구 학폭변호사
• 중랑구 학교폭력 변호사
• 중랑구 학폭전문변호사
• 성북구 학폭변호사
• 성북구 학교폭력 변호사
• 성북구 학폭전문변호사
• 강북구 학폭변호사
• 강북구 학교폭력 변호사
• 강북구 학폭전문변호사
• 도봉구 학폭변호사
• 도봉구 학폭전문변호사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