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학교폭력 변호사

중랑구 심의 위원은 몇 명?

중랑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동대문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피해 쪽, 무엇부터?

• 가해 쪽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즉시 2호(접촉·보복 금지)를 합니다. 지키세요. 반성·화해 정도가 조치에 반영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기록을 남기세요.
• 피해 쪽 진단서·메시지·사진을 모으세요.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전에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 양쪽 언제·어디서·누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조사 때 진술이 심의의 바탕입니다.

불복은 며칠 안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고르세요. 청구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전학이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세요.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생활기록부에 몇 년?

4·5호 2년, 6~8호 4년입니다(졸업한 날부터).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조치는 몇 호까지?

9호까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피해학생 장애 여부입니다.

자체해결 요건, 몇 개?

4개 모두에 피해학생 측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심의 요청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복구 불이행, 새로운 사실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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