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 며칠 안에 무엇을

분리는 즉시? 예외는 몇 개?

학교장 의무입니다. 사정이 특별하지 않으면 바로 떼어 놓고, 가해자가 교사여도 같습니다. 안 하는 경우 4개:

• 피해학생 본인이 원치 않음
• 교육활동 시간이 아님
• 경미 사안 + 자체해결 요건 전부 충족
• 긴급조치로 이미 떨어져 있음

분리 일수: 2024년 1학기 교육부 안내로 3일 → 7일(최대). 2025년 시행령이 바뀌어 이제 일수·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현행 일수는 학교에 물어보세요.

보호조치는 몇 종류?

처리 기한 7일 —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피해 측 보호자 동의를 얻은 뒤 실행합니다.

치료비, 누가 얼마나?

• 낼 사람: 가해 측 보호자 — 상담, 일시보호, 치료 모두
• 먼저 내 주는 곳: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 치료를 늦추지 않으려는 장치이고, 나중에 가해 측 보호자에게 받아 냅니다.
• 촬영물·합성물 유포: 국가가 삭제를 도울 수 있고, 그 비용도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몫

영수증·상담 기록은 첫 진료부터 보관하세요.

피해학생 측 체크리스트

• □ 학폭위를 열지 말지 의사 표시 — 자체해결 동의 뒤엔 심의 요청이 어려워집니다.
• □ 아동심리 등 해당 분야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 — 요청 시 청취 의무
• □ 조력인 이용 — 교육감·교육장 지정, 법률·상담·보호 서비스 연결
• □ 조치 지연·미이행 → 교육감 신고
• □ 조치가 모자라다고 보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전화 창구 4곳: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1388(청소년전화), Wee센터, 132(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 · 담당 분야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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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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