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학폭전문변호사

도봉구 동마다 다른가요?

도봉구 4개 동: 창동·도봉동·쌍문동·방학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신고 후 며칠 안에 무엇이?

1. 신고: 24시간 117(문자 #0117)은 24시간입니다. 학교, 경찰 112도 됩니다.
2. 보고: 48시간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원칙).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합니다.
3. 자체해결: 요건 4개 4개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에서 끝납니다.
4. 조치: 14일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도봉구 딥페이크, 언제부터 학교폭력?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정보통신망 따돌림,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이고 학교폭력입니다. 퍼진 촬영물·합성물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저장하세요.

조치는 몇 호까지?

9호까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피해학생 장애 여부입니다.

자체해결 요건, 몇 개?

4개 모두에 피해학생 측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심의 요청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복구 불이행, 새로운 사실 2가지입니다.

도봉구 분리는 며칠까지?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습니다.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바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4가지입니다.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외 시간, 경미한 사안,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기록은 몇 년, 불복은 며칠?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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