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전에 목록을 고쳐 내면 비면책채권이 안 되나

사건의 흐름

1. 처음 신청서에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 빚이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2. 이후 재단이 그 대출을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더한 수정 목록을 냈습니다.
3. 하급심은 그래도 구상금채권이 면책에서 빠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는 빚이 있는 줄 알고도 일부러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을 뿐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쳐 낸 목록에 올라간 이 채권을 고의로 뺀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절차 중에 빠진 빚을 발견하면 기다리지 말고 면책결정 전에 수정 목록을 내세요. 시점이 결정 전이냐 후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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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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