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누락, 금액이 작으면 넘어가나: 악의 판단 기준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한 채권자와 여러 차례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 목록에서 빠진 금액이 파산채권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땅 여러 필지도 재산목록에 없었습니다.
3. 하급심은 이름이 엇비슷한 다른 채권자와 헷갈렸을 것이라며 면책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 조항의 목적: 목록에 이름이 없어 이의할 기회를 잃은 채권자를 지키는 것.
• 따져야 할 것: 무슨 채권인지, 채무자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두 사람 사이 관계, 빠뜨린 이유 설명이 객관 자료와 들어맞는지.
• 거액 보증을 기억 못 했다고 믿기 어렵고 땅까지 빠진 점을 더해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대표 시절 회사 빚에 선 보증은 건마다 서류를 찾아 대조하세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선의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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