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부주의로 틀린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 면책신청 때 채무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하면서, 토지에 가치가 없으니 고의 은닉은 아니라며 재량면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는 고의가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는 부정한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토지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비면책채권 액수와 토지 가치를 나란히 따져야 합니다.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가압류가 잔뜩 걸린 땅도 면책 뒤에는 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빼지 말고 사정을 적어 함께 내세요.
글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