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배상금, 파산 면책으로 지워지나

사건의 흐름

1. 운전자는 벌점이 쌓여 면허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운전 중 졸다가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았고, 옆자리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2. 그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을 파산 면책으로 지울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안 적힌 파산채권이라도 제566조 단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 "중대한 과실"의 잣대: 조금만 조심했어도 쉽게 내다보고 피했을 일을, 보통 사람이라면 지켰을 주의를 크게 벗어나 놓친 경우.
• 면허가 없었다는 사정은 사고를 직접 일으킨 원인이 아니었고, 졸음 하나만으로 그 정도의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사고 배상금이라고 다 남는 빚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판결 하나로 모든 사고 채무가 지워진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크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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