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쟁점: 상한이 3년으로 내려간 뒤 예전 사건도 기간을 줄일 수 있나. 결론: 인가 뒤 계획을 고치려면 벌이나 재산이 달라진 것 같은 실제 사유가 필요하고, 법이 바뀌었다는 사정 하나로는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14년: 60개월 동안 갚는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 2017년 상한이 3년으로 내려가자, 채무자는 2018년 기간을 47개월로 깎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 채권자가 반대했고, 오히려 수입이 늘고 차를 증여받았다는 자료가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 1심과 항고심은 내부 업무지침대로 수입·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피지 않은 채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개정 법 부칙이 옛 사건에 새 기간을 끌어다 쓰지 않게 한 이유는 채권자가 믿고 있던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 법원은 변경할 사유가 진짜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바뀐 계획이 인가 조건을 채우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 항고심 결정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미 인가된 뒤에 기간·금액을 손보고 싶다면 "법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내 수입·재산이 이렇게 바뀌었다"를 서류로 먼저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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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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