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갚을 길이 막힌 상태, 즉 지급불능인 개인이 쓰는 법원 절차입니다. 가진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빚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버는 돈이 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현실적인 길입니다.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빚을 지우는 것은 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입니다.
용어 3개, 무엇이 다른가?
| 파산 | 빚진 사람의 재산을 거둬 채권자들에게 고르게 나눠 주는 단계 |
|---|---|
| 면책 | 나눠 주고도 남은 빚의 책임을 지워 주는 재판 |
| 복권 | 선고 때문에 막혔던 자격을 되돌리는 단계 |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는 실제 목표는 면책입니다. 따로 반대한다고 밝히지 않으면 파산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칩니다(제556조 제3항).
누구에게 맞나? 체크 4개
- ☐ 나이·병·장애·실업 때문에 앞으로 수입을 기대하기 힘듦
- ☐ 버는 돈이 생계비에 못 미쳐 개인회생 월 납부액이 안 나옴
- ☐ 보증 등으로 떠안은 빚이 수입에 비해 터무니없이 큼
- ☐ 빚 규모가 개인회생 상한을 넘김
고정 수입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은 어렵나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매달 낼 수 없는지 숫자로 답하세요.
단계는 몇 개?
신청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침동시폐지
조사·환가 필요파산관재인 선임
면책심문·이의기간
면책 확정
- 접수 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냅니다.
- 선고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도 못 미치면 동시폐지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 관재 관재인이 붙는 사건은 재산과 경위를 조사한 뒤 팔아서 나눕니다.
- 심문·이의 면책심문이 열리고,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 결정·확정 비면책채권만 빼고 책임이 사라집니다.
서류·비용 상세 → 개인파산 신청 절차
재산은 다 넘어가나?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 밖입니다. 신청으로 더 지킬 수 있는 것: 살고 있는 집 임차보증금 일부, 6개월 동안 생활비로 쓸 재산(제383조). 팔리는 쪽은 집이나 큰 예금처럼 처분 가치가 높은 재산입니다.
항목별 데이터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도 영향을 받나요?
효과는 신청한 본인에게만 생깁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책임은 살아 있으니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일반 회사원이면 파산 하나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자격·직종은 복권 때까지 묶이니 내 직종을 확인하세요.
불이익이 평생 가나요?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적 제한이 풀립니다. 금융 거래는 신용 기록 기준에 맞춰 시간이 지나며 돌아옵니다.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