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성격은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도 개편 소식이 이어져 이 페이지는 숫자 대신 확인 순서를 담았습니다. 대상과 감면율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왜 숫자가 없나?
감면율·신청 기한·재산 심사 기준이 자주 바뀝니다. 인터넷에는 서로 다른 수치가 많이 돕니다.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싣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로 확인되면 보완합니다.
신청 전 체크 6개
- ☐ 사업자 등록·실제 영업 기간이 요건에 맞는가
- ☐ 내 상태가 부실차주인가, 부실우려차주인가
- ☐ 총 채무와 담보·무담보 금액이 한도 안인가
- ☐ 보유 재산이 재산 심사 기준을 넘지 않는가
- ☐ 지금 신청 기한과 접수 창구는 어디인가
- ☐ 다른 채무조정 중이라면 같이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과 비교표
| 항목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누가 | 요건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득 있는 개인 |
| 운영 방식 | 채권 매입·조정 방식 정책 프로그램 | 법원 |
| 담기는 빚 | 협약 대상 금융 채무 위주 | 사채·개인 빚까지 가능 |
| 사업 계속 | 요건 범위 안에서 가능 | 가능 |
비교할 숫자 4개
- ☐ 제도별 월 납입액
- ☐ 끝날 때까지 기간과 총 납입액
- ☐ 빠지는 채무가 얼마나 남는가
- ☐ 체납 세금 처리 방식
사업 대출, 개인 신용대출, 세금, 지인 빚이 섞였다면 한쪽이 확실히 유리한 경우는 드뭅니다. 채무 목록부터 만들고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어도 되나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에 넣은 안내가 있습니다. 요건은 개편될 수 있으니 폐업일과 사업 기간 자료를 들고 공식 창구에 확인하세요.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