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조건

최소 채무액은 얼마?

없습니다. 법에 하한 조항이 없습니다. 상한만 있습니다: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여기에 계속·반복 소득, 지급 곤란 상태를 함께 봅니다. 금액이 적어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빚이 작으면 얻는 이익도 작습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조건: 1인 가구, 월 세후 소득 250만 원, 재산 0. 2026년 생계비 기준 1,538,543원을 빼면 월 961,457원을 냅니다.

이자, 세금 같은 우선채권, 회생위원 보수, 법원 실무는 빠진 단순 계산입니다. 내 금액 → 변제금 계산기. 무소득, 최근 대출 다수인 경우는 아래 항목을 보세요.

한도는 얼마?

두 상한은 따로 적용합니다. 하한 조항은 없습니다. 빚이 작으면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게 되어 면책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얼마나?

기준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속성·반복성입니다.

• 급여소득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기준. 고용 형태, 소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연금·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 영업소득자: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임업으로 비슷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

실제 판단선: 소득 > 생계비여서 매달 낼 돈이 남는가. 소득이 생계비 이하면 계획에 넣을 월 변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개인파산을 같이 비교하세요.

지금 무직이면?

곧 소득이 생길 사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예: 취업 확정, 일용직 반복 근무. 판단 근거는 장래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기각 사유는 몇 개?

제595조가 정한 개시신청 기각 사유는 7가지입니다.

1. 신청 자격 없음
2. 신청 서류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
3. 절차 비용 미납
4. 변제계획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음
5.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음
6.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음
7. 불성실 신청, 상당한 이유 없는 절차 지연

최근 대출이 많으면?

신청 직전 몰린 대출은 사용처 소명 요구가 자주 옵니다. 생활비, 기존 빚 돌려막기, 병원비처럼 설명되는 용도면 자료로 입증하세요.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는 의심을 받으면 불성실 신청이나 채권자 이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더 받은 다음 신청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재산이 있으면?

신청은 됩니다. 조건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것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총 변제액이 원금 수준까지 올라가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잡히는 항목: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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