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법원 비용의 중심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만큼 늘어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사건은 보수가 더 듭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소득 요건을 채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얼마?
| 항목 | 금액 기준 | 참고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 감액) | 금지명령 신청은 인지대 별도 |
| 송달료 | 기본 회차 + 채권자 수 비례 | 채권자가 많을수록 증가, 1회 단가 변동 |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 선임 사건 (영업소득자 등) |
대리인을 쓰면 무엇이 바뀌나?
- 채권자 연락 창구가 대리인 한 곳으로 모입니다.
- 채무 경위·청산가치를 법원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 보정권고,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 인가 후 소득 변동, 변제계획 변경까지 이어서 맡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4항목
| 항목 | 물어볼 것 |
|---|---|
| 범위 | 금지명령, 보정,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후 변경, 면책까지 들어가는가 |
| 실비 | 인지대·송달료·서류 발급비가 보수에 포함되는가 |
| 분납 | 나눠 낼 수 있는가, 기각·폐지 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
| 담당 | 변호사가 직접 보는가, 진행 연락은 누가 하는가 |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은 경계하세요. 인가와 면책은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법률 지원.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무료 상담. 자격과 지원 범위는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를 먼저 다 내야 하나요?
지급 방식은 계약으로 정합니다. 분납 여부와 환불 기준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 구조가 단순하면 해 볼 만합니다. 재산·투자 내역이 복잡하거나 보정권고에 대응해야 한다면 대리인의 도움이 쓸모 있습니다.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