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만으로 생기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풀립니다. 다만 금융 이력이 남아 대출·카드는 일정 기간 제약됩니다. 실제 부담은 3년간 생계비 위주로 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바뀌는 것은?
생활법령 안내: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무원·회사원의 신분이나 자격이 이 절차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개별 법령이나 회사 내규가 금융 사고·채무 불이행을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금융권, 보안 관련 직종이면 확인하세요.
실생활에서 바뀌는 것은?
| 항목 | 절차 중 | 면책 후 |
|---|---|---|
| 연체정보 | 인가 때 해제 | 기록 기준대로 관리 |
| 신용대출 | 사실상 어려움 | 금융회사 심사로 점차 회복 |
| 신용카드 | 기존 카드 중단, 체크카드 사용 | 심사 후 발급 |
| 재산 취득 | 신고·평가 대상 | 제한 없음 |
| 출국 | 절차만으로 금지되지 않음 | 제한 없음 |
신용정보 기록 기간은 기관·금융회사 기준마다 달라 하나로 정해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는?
- 배우자·자녀의 채무: 영향 없음
- 가족이 보증인: 채권자가 가족에게 청구 가능
- 가족 명의 재산: 원칙상 내 재산 아님. 다만 법원이 실질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내 명의 재산을 가족에게 넘김: 문제가 됨
3년을 어떻게 버티나?
현실에서 가장 큰 위험은 중도 포기입니다. 비상금을 따로 떼어 두기 어렵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으세요. 소득이 줄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경을 신청하세요. 폐지되면 금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자까지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신용, 무엇부터?
- ☐ 통신비·공과금 등 작은 납부 이력 꾸준히 쌓기
- ☐ 체크카드 사용 실적 만들기
- ☐ 서민금융 상품 자격·조건 확인
- ☐ 신용정보 조회 → 정리 안 된 채무 기록은 면책 결정문으로 정정 요청
자주 묻는 질문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이사·전세 이동은?
주거 이전은 됩니다. 보증금 변동은 재산 변동입니다. 큰 자금 이동은 대리인이나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