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가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나? 그렇다면 개인회생, 갚을 수입·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 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자격도 그대로지만 3년 동안 냅니다. 파산은 매달 내는 기간이 없는 대신 재산을 내놓고 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이 막힙니다.
9개 항목 비교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들어가는 문 | 꾸준히·되풀이되는 수입 | 갚을 길이 막힌 상태(지급불능) |
| 빚 규모 상한 | 담보 15억 / 무담보 10억 | 제한 없음 |
| 매달 내는 기간 | 3년이 원칙, 길면 5년 | 없음 |
| 내 재산 | 지킴. 대신 청산가치 이상 납부 | 보호되는 재산 빼고 팔아서 배당 |
| 직업 자격 | 법적 제한 없음 | 복권 때까지 일부 막힘 |
| 도박·과소비 이력 | 성실성 심사에서 따짐 | 면책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 목록에서 빠진 빚 | 원칙상 남음 | 원칙상 지워짐, 알고 뺀 것만 남음 |
| 빚이 지워지는 때 | 납부를 마친 뒤 | 파산 단계 뒤 면책결정 |
| 재도전 제한 | 면책 후 5년 | 면책 후 7년 |
고르는 순서 5단계
- 수입 − 생계비 매달 남는 돈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방향.
- 재산 대 빚 재산이 크면 청산가치 탓에 두 절차 모두 얻는 게 줄어듦.
- 하는 일 자격이 막히면 안 되는 직업이면 회생을 먼저.
- 빚이 생긴 이유 도박·과소비 비중이 크면 어느 쪽 위험이 작은지 견주기.
- 앞날의 수입 나이와 건강으로 3년 납부를 견딜 수 있는지 판단.
도중에 바꿀 수 있나?
회생 중 수입이 끊기면 파산으로 넘어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파산 신청 뒤 수입이 확인되면 법원이 회생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미 낸 돈과 남은 빚을 다시 계산해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빚이 더 많이 지워지는 쪽은?
파산은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전부를 지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수입이 있는 사람이 원한다고 파산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있으면?
집값에서 담보 대출을 뺀 몫이 크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회생의 이득이 줄 수 있고, 파산이라면 집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채무조정까지 놓고 비교하세요.
연체 기간·소득별로 맞는 절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